농식품FTA 활용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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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조례 (Food Safety Ordinance)

규정명 : Food Safety Ordinance
규정번호 : Cap. 612
제개정일 : 2011(제정) / 2022(개정)
발행기관 : 홍콩정부
주요내용
- 식품 수입 및 유통업자 등록제도 확립
- 식품 수입 공급자 기록 보관
- 식품 수입 통제 근거 마련
- 공중보건 및 지방자치서비스 조례(Cap.132) 관련 수정 및 부가사항 규정 등

식품 안전 조례(CAP 612).

식품수입업자 및 식품판매업자의 등록제도를 정함에 관한 조례 식품을 획득, 포획, 수입 또는 공급하는 사람에게 기록 보관을 요구합니다. 식품 수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중 보건 및 지방자치 서비스 조례의 파트 VA를 다시 제정합니다. 해당 조례 및 기타 조례에 대한 결과적이고 관련된 수정을 하고, 부수적이고 관련된 문제를 규정합니다.

조례는 식품 수입업자 및 식품 유통업자를 위한 등록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식품 안전 관리 조치와 식품 거래자가 식품 추적성을 강화하고 식품 사고를 처리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 유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식품 수입업체와 식품 유통업체는 식품 및 환경 위생국장(DFEH)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요건과 절차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또한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지 식품 획득, 수입 식품 획득, 현지 수산물 포획 및 식품 도매 공급과 관련된 기록 보관 절차;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식품 안전 명령; 승인된 임원의 임명; 조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 강령; 범죄; 등
(https://www.fao.org/faolex/results/details/en/c/LEX-FAOC1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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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신고시스템(Trade Declaration, TDEC)

제도명 : 무역신고시스템(Trade Declaration, TDEC)
주관기관 :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정부 라이선스)
시행일자 : 1997(도입)
주요내용 :
- 홍콩 내 무역통계 수집을 통한 경제 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상품 가치, 수량, 유형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무역 통계의 정확성 보장
- 홍콩 내 무역업체와 관련 기관이 이용 가능

수출입 무역 신고서(TDEC)

홍콩법 318장 수출입(등록) 규정 60장 및 산업 훈련(의류 산업) 조례 318장에 따라 면제 품목이 아닌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물품 수입/수출 후 14일 이내에 정확하고 완전한 수입/수출 신고를 하고 필요한 신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수입업자/수출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Tradelink 서비스를 사용하면 수입/수출 무역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의 무역신고 지원
1. 수입신고서 1(비식품품목의 경우)
2. 수입신고서 1A(식품의 경우)
3. 수입신고서 1B(신고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경우)
4. 수출/재수출 신고서 2(홍콩산 비의류 및 비신발 품목의 경우)
5. 수출신고서 2A(홍콩산 의류 및 신발 품목용)
6. 수출신고서 2B(신고수수료가 면제되는 품목의 경우)
(https://www.tradelink.com.hk/en/digital-efficiency-solutions/trade-compliance/import-export-trade-declarations-TDE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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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자무역서비스 (Governmnet Electronic Trading Services, GETS)

제도명 : 홍콩 정부전자무역서비스(Governmnet Electronic Trading Services, GETS)
주관기관 :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정부 라이선스)
시행일자 : 1997(도입)
주요내용 :
- 홍콩 무역 커뮤니티의 무역 관련 규정 준수 지원
- 무역 규정 서비스 제공
- 수출입업자, 화주 및 물류업체의 규제 요건 충족 지원

Ge-TS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전자 거래 서비스 입찰을 수주했습니다.

홍콩 SAR 정부(정부)는 정부 전자 거래 서비스(GETS) 제공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Ge-TS와 6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정부는 단독 재량에 따라 추가 기간 또는 최대 36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합니다.

Computer And Technologies Holdings Limited(C&T)의 자회사인 GE-TS는 홍콩 무역 커뮤니티에 무역 관련 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GETS를 운영해 왔습니다. 갱신된 계약에 따라 Ge-TS는 수입 및 수출 신고(TDEC), 관세 부과 물품 허가(DCP), 전자 화물 적하 목록(EMAN), 도로 화물 시스템(ROCARS) 및 원산지 증명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CO) Ge-TS 시스템과 정부 게이트웨이 간의 전자 표준 전송을 촉진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온라인 및 현장 GETS 서비스를 사용해 무역 관련 문서를 정부에 제출해 왔습니다. 숙련된 팀의 기술적 헌신과 서비스 우수성이 이러한 성공을 가져왔으며 C&T가 홍콩 무역 커뮤니티에 높은 가치와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씨앤티 최고경영자(CEO)의 Cheung Wai Lam 씨는 말했습니다.
(https://www.ge-ts.com.hk/en/news/ge-ts-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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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수입통관절차

홍콩 수입통관 절차
주관기관 : 홍콩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주요내용 : 홍콩 물품 수입 절차 및 통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

홍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1. 통관 절차를 완료하세요.
홍콩으로 상품을 수입하려면 원활한 통관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적하목록
- 수입 허가 또는 철폐 허가(해당되는 경우)
- 억류 통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 송장이나 포장 목록, 항공 운송장 등과 같은 추가 지원 서류.

관세청에서는 수입 물품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리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를 완료하세요.
홍콩으로 화물을 보낸 후에는 Global e-Trading Services Limited,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또는 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 중 하나에 전자적으로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등록) 규정에 의거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dhl.com/discover/en-hk/e-commerce-advice/shipping-guides-by-country/a-complete-guide-on-importing-goods-into-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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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통관시스템(Trade Single Window, TSW)

제도명 : 홍콩 전자통관시스템(Trade Single Window, TSW)
주관기관 : 홍콩 통상 및 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ID)
시행일자 : 2018(도입)
주요내용 :
- 무역 문서 전자 제출 및 처리 통합 플랫폼 제공
- 홍콩 내 수출입 및 화물통관 관련 정부기관 문서 처리 통합 자동화
- 각종 규제기관의 신고 요구사항 간소화를 통한 규제 준수 용이

'Trade Single Window의 가동

중국 홍콩은 무역 신고 및 통관 목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무역 단일 창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출시된 무역 단일 창구(Trade Single Window)의 1단계는 무역이 단일 전자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발적인 전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14가지 유형의 무역 서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e-option 서비스를 다른 28개 유형의 무역 문서로 확장하는 Trade Single Window의 2단계는 롤아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부터 일괄적으로 출시될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복잡한 단계인 3단계는 롤아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부터 일괄 출시되었습니다.
(https://tfadatabase.org/en/members/hong-kong-china/article-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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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업자와 제조자를 위한 라벨링 가이드 라인 (Labelling Guidelines for Food Importers & Manufacturers)

제도명 : 식품 수출업자와 제조자를 위한 라벨링 가이드라인(Labelling Guidelines for Food Importers & Manufacturers)
주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규정번호 : RG 1, G.N. No. S 264/1988
제개정일 : 1998(제정) / 2023(개정)
주요내용 :
- 일반 라벨링 요구사항, 라벨의 정의 및 목적
- 라벨의 핵심정보, 표시 기준
- 라벨링 요구사항 면제 대상

라벨링/표시 요구 사항

수입 식품, 약품, 주류, 페인트, 용제에는 라벨이 필요하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에는 규정된 식품 이름, 성분 목록, 필수 경고, 권고문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순 중량 또는 부피, 날짜 표시, 영양 정보 패널, 사용 또는 보관 지침, 원산지, 식품 등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재포장 식품에는 최소 1/16인치의 대문자로 인쇄된 식품 내용물의 적절한 명칭을 영어로 표시하도록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의 혼합, 혼합 또는 혼합 여부; 미터법 순중량 또는 단위로 명시된 최소 수량;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원산지) 일러스트레이션은 식품의 실제 특성이나 원산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식품은 해당 기준에 적합하고 이물질이 첨가되지 않았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강화", "강화", "비타민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품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첨가되었음을 암시하는 식품 포장에는 미터법 단위당 첨가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양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ingapore-labelingmarking-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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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관리(신선 과일 및 채소 수입 및 환적) 규정 (Control of Plants (Import & Transshipment of Fresh Fruits & Vegetables) Rules)

제도명 : 식물 관리(신선 과일 및 채소 수입 및 환적) 규정(Control of Plants (Import & Transshipment of Fresh Fruits & Vegetables) Rules)
주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규정번호 : G.N. No. S 9/1999
제개정일 : 1999(제정) / 2006(개정)
주요내용 :
- 신선과일 및 채소 수입 통관 규정
- 수입통관 라이센스 및 위생증명서, 안전기준 조항

'CK Fresh Pte Ltd와 그 이사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불법 수입으로 각각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CK Fresh Pte Ltd는 오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인 Chai Chwee Yoke도 범죄가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이유로 5,0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2. 2021년 11월 17일, CK Fresh Pte Ltd에 위탁된 식품을 운반하는 트럭이 싱가포르 식품청(SFA)과 출입국 관리소(ICA)가 우드랜드 검문소에서 실시한 합동 작전 중에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트럭은 후속 검사를 위해 SFA에 의뢰되었습니다.

3. SFA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화물로 약 378kg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된 신선 과일 및 채소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화물은 모두 압수됐다.

4. 싱가포르에서는 식품 수입이 SF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허가받은 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으며, 모든 화물은 반드시 신고하고 유효한 수입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입된 야채는 출처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식품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예: 규제되지 않거나 높은 수준의 살충제가 사용되는 경우). 농약을 남용한 야채를 섭취하여 과도한 농약 잔류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신선 과일 및 채소를 불법적으로 수입한 범죄자는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0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싱가포르 국경 보호는 ICA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ICA는 싱가포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 시도를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SFA는 엄격한 수입 규정 및 집행을 포함하는 통합 식품 안전 시스템을 통해 식품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국경 통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경을 넘는 불법 수입을 방지할 것입니다.
(https://www.ica.gov.sg/news-and-publications/newsroom/media-release/ck-fresh-pte-ltd-and-its-director-fined-5000-each-for-illegal-import-of-fresh-fruits-and-vegetables)

딸기 싱가포르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etwork Trade Platform, NTP)

제도명 : 네트워크 무역 플랫폼(Network Trade Platform, NTP)
주관기관 : 싱가포르 관세청(Singapore Customs), 무역 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시행일자 : 2018(도입)
주요내용 :
- 타 플랫폼과 연계한 원스톱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
- 무역 문서 및 절차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효율화
- 무역, 물류, 금융, 정부기관 등 이해관계자 연결

싱가포르, 무역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 플랫폼 출시

싱가포르 정부는 무역업자, 물류 회사, 운송업체 및 금융업자를 위한 무역 처리를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스톱 무역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택배를 통해 수십 개의 문서가 며칠 또는 몇 주가 소요되는 반면,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NTP)은 전체 생태계를 단일 온라인 위치로 가져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자는 화물 운송, 무역 금융, 화물 보험, 세관 신고 및 지불 조정과 같은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700개 이상의 기업이 NTP 사용자로 등록했으며, 이는 또한 무역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역 금융 솔루션을 원하는 거래자로부터 디지털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 시스템을 NTP와 연결할 것입니다. NTP에서 얻은 전자 거래 정보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프로세스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 금융 플랫폼인 Culum Capital의 CEO인 Ginnie Chin은 GTR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Culum은 현재 25개의 라이브 회사가 있는 NTP에 합류한 90개의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참여의 성격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GTR 에 전합니다.
NTP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송장 금융 플랫폼인 Nufin Data, 화물 견적 시장인 Hakovo, 문서 처리 회사인 BlueJay Solutions 등이 있습니다.
NTP는 싱가포르의 기존 무역 촉진 플랫폼인 TradeXchange와 TradeNet을 대체할 것입니다. Accenture는 컨설팅 파트너 역할을 했으며 잠재적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온보딩을 위한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NTP를 국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중국 관세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기관과 논의 중입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또한 두 회사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NTP에 연결하기 위해 MUFG Bank 및 일본 회사 NTT Data와 논의 중입니다.
NTT 데이터와 MUFG는 2017년 12월 "아시아의 지역화된 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플랫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개념 증명을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연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초 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양국 무역을 디지털화하려는 홍콩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인 글로벌 무역 연결 네트워크(Global Trade Connectivity Network)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10월 홍콩 정부는 무역 금융을 위한 자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ANZ, 중국 은행, 동아시아 은행, DBS, 항셍 은행, HSBC 및 Standard Chartered가 프로젝트의 시작 은행이 될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중국 보험사인 Ping An Group의 핀테크 부문인 OneConnect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컨설팅 파트너입니다.
(https://www.gtreview.com/news/asia/singapore-launches-national-platform-to-digitalise-trade/)

딸기 싱가포르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s and Services Tax, GST)

제도명 :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s and Services Tax, GST)
주관기관 : 싱가포르 관세청(Singapore Customs)
시행일자 : 1994(도입)
주요내용 :
-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됨
-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며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
- 최초 도입 당시 세율은 3%였으나 현재(2023년) 8%로 조정되었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GST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예, 하지만 구매한 제품의 총 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싱가포르로 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상품 가격에 부과되는 일반 세율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비용, 보험 및 화물 운송(CIF)과 기타 청구 비용 및 납부 관세(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건에 왜 GST를 내야 하나요?

그 이유는 GST가 싱가포르 내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로의 상품 수입(면제 수입 제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ST는 싱가포르로 반입되거나 현지에서 구매한 상품에 부과됩니다.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GST 부과는 싱가포르에서 GST가 시행된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입 상품에 GST(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도 함)를 부과하는 국가와 일치합니다. 여행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GST 수입 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GST 수입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가져온 물품의 가치와 싱가포르를 떠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행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GST 수입 구제 금액을 초과하는 상품 가치에 대해 GST를 지불해야 합니다.

GST란 무엇인가요?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수입품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GST는 생산 및 유통망의 각 단계에서 징수되는 다단계 세금입니다.
산출 GST - GST 등록 사업체가 현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하는 GST입니다. 매출 GST는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에서 징수합니다.
GST 입력 - GST 등록 사업체가 사업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지불하는 GST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GST 등록 사업체가 납부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GST 순액을 결정하기 위해 납부된 매입세는 해당 기간에 징수된 매출세에서 공제됩니다.
(https://www.gov.sg/article/is-it-true-that-i-have-to-pay-gst-on-items-purchased-overseas)
(https://www.mof.gov.sg/policies/taxes/goods-and-services-tax))

딸기 싱가포르
싱가포르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

제도명 : 싱가포르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
주관기관 : 싱가포르 관세청(Singapore Customs)
시행일자 : 1989(도입)
주요내용 :
- 싱가포르 내 수출입 및 화물 통관에 관한 모든 관세 신고서와 허가 신청서 처리
- 통관 과정의 투명성 향상 및 무역 규제 준수 강화
- 무역 관련 서류 작성 및 처리 지원

'TradeNet은 무역 신고를 위한 싱가포르의 전국 단일 창구 입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무역 및 물류 커뮤니티가 모든 수입, 수출 및 환적 관련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여러 규제 기관에 단일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단일 진입점을 통해 TradeNet은 수입, 수출 및 환적 문서 처리 절차를 통합 하고 무역 및 물류 커뮤니티가 무역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TradeNet을 통해 싱가포르 세관 및 기타 관할 당국은 상품 이동을 모니터링 하고 건강, 안전 및 기타 규제 요건을 시행합니다.

TradeNet은 무역 문서를 준비, 제출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줍니다 . 화물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수료와 세금을 전자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