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용어집
통상용어집
전체 842건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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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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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잉
2014-03-11
덤핑률 산정 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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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fo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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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2014-03-11
분야별 자유화 논의 시 거론되는 관세감축 방법 중 하나로,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x %로 감축 하도록 하는 방법.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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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for Zero Tariff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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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세화
2014-03-11
UR협상에서 처음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관세를 철폐하자는 안임.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음.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U는 종이, 목재, 비철금속,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음.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ITA)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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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zibar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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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지바르 선언
2014-03-11
2001년 7월 22일～24일중 개최된 최빈개도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선언. 이 회담이 개최된 장소가 탄자니아 공화국 잔지바르 섬이었음. 세계무역에서 최빈 개도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최빈개도국의 무역인프라 구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촉구. 또한 UNCTAD의 지속 적인 기술원조, 최빈개도국에 유리한 TRIPS조항의 적용, 최빈개도국의 WTO가입 촉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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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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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복수국간 무역협정
2014-03-11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및 국제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등을 지칭. 동 협정들은 도쿄라운드(Tokyo Round) 기간 중에는 본래 규약(codes)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이었음. 이들 협정들은 각자 해당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규율을 담고 있음. 동 협정들에 가입하는 것이 WTO 회원국 가입의 전제조건은 아님. 국제우육협정 및 국제낙농협정은 199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부속서 4에서 삭제됨.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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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M(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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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협정
2014-03-11
정식명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으로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제조업, 임업, 광업, 수산업 등 비농업)의 보조금을 규율함. ASCM은 일반적 규범으로 본래 특정 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으나, DDA 협상결과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ASCM의 부속서(Annex)의 형태로 신설될 것으로 예상됨.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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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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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2014-03-11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 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임.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임.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 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Legal capacity)을 보유하고,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 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 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함.(회원국 당 투표권 1표)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음. 2013년 3월 기준 WTO 회원국은 159개국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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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vest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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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자보고서
2014-03-11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기술 및 관련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세계 투자동향 및 관련 의제에 관해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종종 동 보고서는 개도국이 경험하는 일부 문제들을 여전히 초국가기업의 작위 또는 부작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 이들 기업들의(외국인) 투자를 좋게 보고 있음.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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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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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2014-03-11
각국 정부의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 처리를 위해 1992년 9월 세계은행이 채택한 일련의 비강제적인 원칙. 동 지침은 외국인 투자자의 행위를 다루고 있지는 않음. 외국인투자는 경쟁촉진, 자본?기술 및 관리기법 등의 이전, 시장접근 개선 및 국제교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 대상국가의 장기 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혜택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장려하는 것이 보다 광범한 동 지침의 목적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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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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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보건기구
2014-03-11
동 기구는 1924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서 동물의 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기구임. 현재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음.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참조)
(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4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