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트렌드] COP27, 2022년 11월 20일 최종 합의문 채택 후 폐막
○ 2022년 11월 20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가 오랜 논의 끝에 최종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함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기로 함
- 화석 연료 관련 대립이 치열하게 이어졌는데,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산유국들의 반발에 최종적으로 불발되었음
-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중저소득국(LMIC,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합의함
- COP에서 최초로 세계 경제의 핵심인 IMF 및 세계은행과 같은 거대 금융 기관의 개혁을 지지함
○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며, 기후 문제에 있어 수자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 2021년에 개최된 COP26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서는 농업, 음식, 물 관련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번 총회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한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되었지만,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함
- 사실상 식량 시스템 지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세계 탄소 배출량의 21-27% 가량은 식량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음
- 그러나, 최종 합의문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중저소득국(LMIC)과 중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이 COP27의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기금은 가뭄으로 식량난에 처해있는 소말리아나 2022년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예정임
- 미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했는데, 향후 수조 달러 가량의 배상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함
- 유럽연합도 기금 설립에 회의적이었으나 결국 입장을 바꿔 최종적인 합의에 이름
- 해당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이나, 지원 체계 등의 세부 사항은 내년 회의를 기약하기로 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도 주요 의제 중 하나였음
-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석탄 수요가 높아졌음
- 독일은 이집트와 액화천연가스 수출 및 녹색수소 선진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 여러 국가들은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인 세네갈, 탄자니아, 알제리 등과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협의하고 있음
-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저배출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를 제안하는 조항이 추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