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FTA 활용정보서비스

장기모니터링보고서
미국
[장기모니터링보고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1
2022.01
2022-01-21
▶ TPP 대비 CPTPP 협정의 변화 개관 
CPTPP 협정문은 30개의 개별 챕터, 부속 문서, 챕터별 부속서, 비합치조치 관련 부속서, 기타 문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협정의 명칭이 상징 하듯 개별 챕터가 30개에 이르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다. 회원국들은 서명한 TPP 협정문을 바탕으로 민감한 일부 조항을 유예시킴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 유예된 조항은 대부분 미국이 관철한 내용으로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은 민감한 조항들이다. 이 과정에서 TPP 협정문 중 22개 조항이 유예되었으나, 전체 협정문이 1,000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수정이나 변경 없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 미국
키워드 : CPTPP
첨부파일 :